대전이혼재판상담 으로 체계적으로 나아가자

대전이혼재판상담 으로 체계적으로 나아가자

둘이서 만들어가는 미래보다 홀로 살아가는 인생을 택하게 되었다면, 의지할 사람 없이 오로지 스스로의 힘으로 남은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부모님의 집으로, 고향으로 되돌아가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홀로서기를 결심하거나 자녀와 함께 독립된 생활을 결심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홀로서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독립과 남은 인생을 보장받기 위해 필수적으로 대전이혼재판상담을 받아 재산분할과 위자료 청구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협의되지 않은 이혼의 경우 대전이혼재판상담을 통해 이혼소송으로 경제적 독립을 보장 받아야 할 것입니다. 

재판을 통한 이혼 사례

A씨는 딸이 있는 B씨를 만나 결혼해 혼인신고를 마쳤습니다. 부부로의 생활을 이어가던 중 A씨는 B씨와 크게 다투는 일이 생겼고, 부부싸움 끝에 가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A씨는 B씨를 상대로 이혼청구소송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 하게 되는데요. 재판부는 1심에서 두 사람의 이혼은 성립 하되, A씨가 제기한 위자료 청구는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립니다.

 A씨는 1심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하게 되는데요. 1심에서 판결은 이혼은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위자료 청구 권에 대해서만 다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위자료 청구 소송이 진행되던 2심 재판 중 돌연 B씨가 사망하게 됩니다. 이로써 A씨는 항소심 재판 중이라 이혼 신고가 되지 않은 상태로, B씨의 배우자로 법률상 상속권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B씨의 딸은 분개하여 상속권부존재소송을 제기하게 되었는데요. A씨가 1심 재판에서 이혼청구 소송을 통해 이혼이 확정이 되었고, 위자료 부분만 항소 한 것이기에 아버지 재산을 상속받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며, A씨가 상속권을 가질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B씨의 딸이 아닌, A씨의 손을 들어주게 됩니다. 1심 판결에서 이혼소송이 승소 했다 하더라도, 판결 전부가 확정되지 않았고 이혼 청구부분만 확정되었다는 B씨 딸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판결했는데요. 이어 이혼 소송 중에 배우자 중 일방이 사망하게 되면, 이혼소송 자체도 동시에 종료된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을 통한 이혼 중요한 사실은?

 재판이 끝나기 전 배우자 중 일방이 사망하게 되었다면, 법률상으로는 이혼 판결이 확정 난 상황이 아니기에 혼인관계라 볼 수 있습니다. 위 사례를 통해 재판을 통한 이혼 과정 중 중요한 사실 하나를 확인 할 수 있는데요. 바로 재판에서 말하는 이혼 확정입니다. 이혼 확정이란, 대법원에서 이혼을 확정한다는 판결을 선고하거나, 재판상 이혼 소송을 제기한 원고가 더는 재판을 원하지 않는 경우, 또는 협의 의혼을 통해 완전히 이혼이 확정 판결 난 경우를 말합니다. 대전이혼재판상담 통해 이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혼 확정 판결을 받아야 끝이 나게 됩니다.

 위 사례의 경우 1심 판결을 통해 A씨가 제기한 이혼 청구 소송이 승소하긴 했으나 항소심이 제기 되면서, 1심의 재판도 진행 중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항소심을 제기한 경우 1심이 뒤집힐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이혼 확정 판결이 난 것이 아니기에 법적으로 이혼이 성사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더군다나 재판 진행 중 B씨가 사망함으로써 이혼소송 자체가 소멸하게 되었고, 이혼 판결 확정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소송이 종결 되었기 때문에 A씨와 B씨는 법적으로 이혼하지 않은 부부 관계로 남게 됩니다. 

이처럼 A씨는 원하는 이혼을 하지 못했고, B씨의 딸은 아버지의 재산 상속권을 계모에게 넘겨줘야 하는 억울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1심 승소를 받아 사실상 부부관계라 보기 어려우나, 법적 배우자로써 권리를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A씨는 원하는 이혼 대신 B씨의 재산을 상속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혼은 결혼과 달리 과정이 순탄하지 않습니다. 법의 기준을 놓고 재판을 통해 이혼 소송을 준비한다면 대전이혼재판 상담을 받은 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혼 소송을 준비 중이라면, 법률적인 용어는 생소하고 이혼과 관련된 지식은 부족한데 감정적으로 일을 처리하다 그르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기 때문에, 혼자서 해결하기 보다는 대전이혼재판상담을 통해 차근차근 준비해나가시기 바랍니다. 박철환변호사는 다수의 재판사례를 통해 재판을 통한 이혼 소송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진행을 도와주는데요. 위 사례에서처럼 예측하지 못한 돌발상황이 발생 될 수도 있기에 만반의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법적인 조언을 구하여 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