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기준은?

 

음주운전 처벌기준은?

 

 

 

 

한 사람의 부주의한 운전습관으로 인해 무고한 사람들의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뉴스를 통해서 또는 주변사람들에게 음주운전 차량에 치어 상해를 입은 경우를 많이 접할 수 있는데요. 잘못하면 사람을 해칠 수 있는 차량을 운행할 때에는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쉽게 혹은 안일하게 생각하여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어 사회적인 불안감도 고조되고 있습니다.

 

 

현재 규정되어 있는 음주운전 처벌기준은 혈중알콜농도 0.05%입니다. 하지만 지난해 말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다가오는 6월 25일,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정안이 적용된다면, 음주운전 단속기준 혈중알코올농도가 0.05%->0.03% 으로 강화됩니다. 이는 지난해 만취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숨지게 된 고 윤창호씨 사건 이후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인 비판여론이 높아지면서 개정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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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0.05%-0.1% 미만일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또한, 0.1%-0.2%미만일 경우에는 6개월 이상 1년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혈중알콜농도가 0.2% 이상일 경우에는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술을 마셨다고 하더라도 괜찮을거라고 생각하고 자연스럽게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바람에 큰 곤경에 처하시는 분들이 매우 늘어나고 있는데요. 절대 해서는 안되는 것이 음주운전이지만, 만일 음주운전과 관련된 사건에 휘말리셨다면 형사변호사의 법적조력을 받아 현명하게 대처하셔야 합니다.

 

 

 

 

모든 형사사건이 그러하듯 음주운전 또한 초기대처가 매우 중요하며 사건 초기에 신속하게 대응할수록 좋은 결과를 마주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아무래도 사건초기 잘못된 법률지식을 가지고 잘못된 대응을 할 경우 사건해결의 가능성이 극도로 낮아질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경찰조사를 받기 이전에 자세한 법률상담을 통해 체계적인 법률서비스를 받는것이 유리하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와 같은 사건에는 다양한 변수가 따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더더욱 혼자 판단하고 해결하려고 하기 보다는 현 상황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검토해줄 형사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지원에서는 다수의 음주운전 및 형사사건 경험을 토대로 쌓아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차별화된 법률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곧 높은 승소율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음주운전 처벌기준을 위반한 본인이 잘못을 크게 뉘우치고 있는 반성의 태도와 자세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형사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어떠한 대비책을 강구하였고 감형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였는지가 중요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지원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사안에 따른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현명한 대응책을 마련해드림으로써 사건해결에 힘쓰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처벌기준 위반으로 인해 처벌위기에 놓여있다면, 전문적으로 처리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줄 수 있는 법무법인 지원으로 문의해주세요.

의뢰인으로부터 제공받은 모든 정보에 대한 비밀유지를 약속드리는 것은 물론, 처음부터 끝까지 의뢰인의 든든한 법적조력을 통해 긍정적인 결과를 마주할 수 있도록 최선의 법률서포트를 지원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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