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변호사 전문적인 법률대응

평택변호사 전문적인 법률대응

 

 

 

사회적으로도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성범죄 사건은 꾸준히 일어나고 있는 범죄 중 하나입니다. 뉴스나 언론을 통해서도 강제추행, 카메라등이용촬영, 강간 등의 범죄가 끊이지 않고 보도되고 있으며 몰래 설치된 카메라 불법 촬영과 관련된 피해도 심각한 수준입니다.

이처럼 뉴스에서 접하는 사건들은 우리 주변에서도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고 실제로 이러한 일과 관련하여 평택변호사를 찾으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만큼 실제로도 성범죄 혐의가 인정될경우 강한 처벌이 내려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강제추행죄가 적용될 경우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강간죄의 경우에는 3년이상의 유기징역, 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하지만 성범죄와 관련하여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게될 경우에는 최대 30년간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 최대 10년간 취업제한 / 일부국가 비자 발급 제한 / DNA 채취 / 승진 불이익 등 각종 불이익을 받는 보안처분이 뒤따르게 됩니다.

 

 

 

 

게다가 형사사건은 초기에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사건의 방향이 좌지우지됩니다.

즉, 대응방법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달라지게되므로 성범죄는 물론이고 이 외에도 폭력, 사기 등 형사사건에 휘말리셨다면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상황에 맞게 전략적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형사사건외에 우리 주변에서 가장 흔하게 법적분쟁이 일어나는 경우는 바로 재판상이혼입니다.

물론 서로간의 합의점을 찾아 이혼하게 될 경우에는 협의이혼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으로 진행하여야 하는데 민법 제840조에서는 재판상이혼이 가능한 경우를 여섯가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법 제840조에서 정한 이혼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일방의 청구로 가정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혼인관계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판상 이혼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해당 조항에 자신의 상황이 부합함을 구체적인 증거를 토대로 입증하여야 합니다. 한편 재판상 이혼사유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사유는 배우자의 부정행위입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유책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문제 및 상간자 소송이라 불리는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므로 원고와 피고 모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중히 해결하여야 합니다.

 

 

 

위자료문제 외에도 양육권과 재산분할에 있어서도 치열한 분쟁이 일어나는 이혼소송.

양육권은 미성년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법원에서는 미성년 자녀의 의사, 양육자의 경제적 능력과 양육의사 등 다양한 면을 고려하여 미성년 자녀의 성장과 복지를 가장 중점으로 고려하여 정합니다.

또한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기간 중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나누는것으로 재산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 재산분할이 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합리적인 재산분할을 위해서는 본인의 기여도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며 전업주부라고 하더라도 가사노동, 자녀양육을 성실히 하였다면 법원에서는 그것또한 재산 유지 및 증가에 기여하였다고 보고있으므로 전업주부도 재산분할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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