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 위자료 청구소송비용

상간자 위자료 청구소송비용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될 경우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받는 배신감으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이 클 것이라 예상됩니다. 하지만 2015년 간통죄의 폐지로 인해 형사처벌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있었을 경우 청구할 수 있는 상간자 위자료청구소송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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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이혼에 대해 먼저 설명드리자면, 재판상이혼은 이혼의사에 대한 합치가 되지 않더라도 민법 840조가 정하는 사유가 있을 시 일방적으로 이혼청구가 가능합니다. 즉, 협의이혼 시에는 이혼사유를 묻지 않으나 재판상이혼은 모든 경우에 이혼청구가 가능한 것이 아니므로 민법 제840조에 규정된 이혼사유가 있을 때에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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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 이혼사유 중에서도 상간남위자료청구소송과 직결되는 부분은 바로 '배우자의 부정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청구소송이란 유책배우자에게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배상, 즉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으로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청구소송은 재판상이혼, 협의이혼, 혼인의 무효/취소의 경우 모두 가능합니다.

 

 

 

 

하지만 부부 쌍방이 혼인파탄에 비슷한 정도의 책임이 있는 경우, 그 중 일방의 위자료청구는 기각됩니다. 또한, 상간자위자료청구권은 그 손해 또는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즉, 이혼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인해 소멸 하게 되므로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되었다면 알게된 즉시 신속하게 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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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의 액수는 정확히 정해져있지않으나 판례에 따르면

①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②혼인관계파탄의 원인과 책임 ③당사자의 재산상태와 생활정도 ④당사자의 연령이나 직업 등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위자료청구소송은 유책배우자에게만 청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배우자 뿐만 아니라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제3자에게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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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는 명확한 증거를 요구하기 때문에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은 상대의 유책사유를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구체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법무법인 지원피앤피에서는 이혼전문변호사로만 구성된 이혼전문대응팀을 구성하여 의뢰인분들에게 가사소송에 특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으며 구체적인 증거수집을 위해 법적조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재산분할, 양육권, 친권 등 수많은 가사소송경험 및 노하우를 지니고 있어 의뢰인들의 사안에 맞는 적절한 대안책을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한 대응을 통해 의뢰인의 권익보호에 앞장서고 있으니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효율적으로 소송을 준비하여 확실한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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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지원 피앤피는 각 지역에서 일어나는 분쟁해결에 힘쓰고자 대전/천안/평택/천안 지역에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성·여성변호사 상담이 가능하며 의뢰인의 비밀유지를 약속드리니 상담을 원하신다거나 상간자 위자료 청구소송비용이 궁금하시다면 법무법인 지원 P&P로 문의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