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위자료청구소송 현명하게 대응하기

이혼위자료청구소송 현명하게 대응하기

 

 

 

결혼생활은 부부간의 신뢰와 믿음을 바탕으로 하고있습니다. 그만큼 서로간의 믿음이 매우 중요한데, 만약 배우자가 외도를 하는 등 부정한 행위를 저질렀다면 그동안 쌓아왔던 부부간의 믿음은 산산조각이 나버립니다. 이렇게 한 번 믿음이 깨지면 다시 되돌리기 어려우므로 끝내이혼을 결심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한행위 외에도 배우자 일방의 악의의 유기,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않을 때, 배우자나 직계존속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등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는 매우 다양합니다.​

만약 배우자가 외도를 저지르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하였을 경우 유책배우자를 대상으로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배상, 즉 위자료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외도를 한 경우에는 이혼사유에 해당되며 외도의 책임은 배우자에게만 물을 수 있는 것이 아닌 혼인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제 3자인 상간녀/상간남에게도 가정파탄의 책임을 물어 민사상으로 위자료청구소송이 가능합니다.

 

비록 간통죄가 폐지되어 형사적인 처벌이 불가능해졌지만, 위자료청구소송을 통해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인 피해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자료청구소송은 소송 전, 배우자와 상간자가 부정한 행위를 했다는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부정한 행위를 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배우자의 개인정보를 당사자가 모르게 몰래 사용하여 정보를 얻게될 경우에는 오히려 형법상 비밀침해죄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적용되어 불이익을 당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당하고 합법적인 방법을 통해 객관적인 증거를 수집하여야 하므로 다수의 이혼/가사사건 경험을 지닌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현명하게 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법무법인 지원에서는 의뢰인의 상황에 따른 맞춤형 전략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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