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기간 소송비용 상황에 따라

이혼 소송기간 소송비용 상황에 따라

 

 

 

최근, 이혼율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이고 '졸혼'이나 '황혼이혼'이라는 말이 생겨날 정도로 50-60대 부부의 이혼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가족이라는 테두리 만큼이나 각자의 삶과 행복이 더 중요시되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만일 이혼을 고려중이시라면 본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는것이 좋겠죠?

이혼을 하려는 동기나 원인이 무엇이든지 관계없이 부부가 서로 이혼하겠다는 의사가 있을 경우에는 협의이혼의사를 관할법원에 확인받은후, 관활관서에 이혼신고를 하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게되는 협의이혼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민법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한가지라도 해당이 될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으로 진행하셔야 하는데요.

즉, 재판상 이혼은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이혼사유가 발생했을 때 부부 일방이 이혼하기를 원하지만 다른 일방에서는 이혼에 불응하는 경우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에 따라 이혼하는 것입니다.

재판상 이혼사유는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했을때, 배우자 일방의 악의의 유기, 배우자나 직계존속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직계존속이 배우자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않은 때, 기타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 6가지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나열한 6가지 사유로 인해 재판상 이혼을 진행하게 된다면 본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해당사안을 해결하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본인의 상황을 피력하여 배우자와의 결혼생활을 더이상 이어갈 수 없음을 증명하는 것이 중요한데, 만일 혼자 준비하려한다면 막막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부부 중 일방의 유책사유로 인해 이혼을 하게 될 경우에는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인 위자료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위자료의 액수는 혼인파탄의 원인과 책임정도, 재산상태, 혼인기간 및 생활정도, 학력/직업/연령 등 신분사항 등 다양한 사항을 고려하여 정하게 됩니다.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청구소송의 경우에는 재판상이혼, 협의이혼, 혼인의 무효/취소의 경우 모두 가능합니다.

 

 

 

 

이혼시 가장 치열한 분쟁이 일어나는 재산분할에 대해서도 알려드리자면, 부부가 이혼할 경우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나누는 것을 재산분할이라고 합니다.

 

재산분할의 대상은 부부의 공동재산으로서 혼인 중 부부가 협력하여 공동으로 모은 재산으로서 부부 중 누구의 소유인지가 불분명한 공동재산, 부부 일방의 명의가 있거나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부부의 협력으로 획득한 재산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 외에도 퇴직금,연금 등 장래의 수입과 채무 등도 재산분할이 가능하며 혼인 전부터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 혹은 혼인 중 상속/증여로 인해 취득한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다른 일방이 그 특유재산의 유지/증가를 위하여 기여했다면 그 증가분에 대해서는 재산분할이 가능!

 

 

 

 

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자녀에 대한 양육권 및 친권을 지정하여야 합니다. 양육에 관한 사항은 부부가 합의하여 결정해야 하지만 합의할 수 없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양육에 관한 사항을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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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 이혼 절차는 매우 복잡하고 어려우므로 본인의 권리를 정당하게 찾고자 하신다면 이혼변호사의 도움을 받기를 추천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저희 법무법인 지원에서는 다년간 소송경험으로 터득한 노하우를 토대로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해결책을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이혼 소송기간 및 소송비용은 각 사안에 따라, 상황별로 다르니 이와 관련해서는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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