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재산분할소송 사례를 통해

협의이혼 재산분할소송 사례를 통해

 

협의에 따라 이혼을 성립하는 것을 협의이혼이라고 합니다. 협의 이혼 과정에서는 협의이혼 재산분할소송 등과 관련된 분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다음 협의이혼 재산분할소송에 관한 사례를 통해 이를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와 B씨는 협의이혼을 하기로 했습니다. 두 사람은 B씨 명의로 된 화물차를 A씨에게 주기로 하는 내용 등의 이혼약정서를 작성한 뒤 공증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A씨가 B씨 명의로 대출을 받아 약 2천만 원의 빚을 지자 B씨는 A씨에게 주기로 했던 화물차를 팔고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A씨도 화물차는 특유재산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며 이혼과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B씨가 A씨에게 화물차를 주기로 재산분할 약정을 한 사실이 협의이혼 당시 진행됐다는 것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이 협의이혼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합의한 사실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못하므로 화물차가 A씨 특유재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협의 이혼이 이뤄지지 않고 재판상 이혼으로 간 경우에는 재산분할 약정은 효력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더 이상 A씨 특유재산이 아닌 화물차도 재산분할 대상에 들어간다며 약 2천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하며 원고패소 판결했습니다.

 

지금까지 협의이혼 재산분할소송에 관한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와 같은 사건이 발생했다면 해당 관련 법 지식에 능통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은데요.

 

박철환변호사는 협의이혼 재산분할소송에 관해 다양한 승소경험을 갖춘 변호사로서 의뢰인의 고민을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만약 다음 사건으로 고민이시라면 박철환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