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서류검토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

협의이혼서류검토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소위 콩깍지가 쓰인다는 표현을 사용하죠. 사랑하는 마음으로 평생 함께 하고 싶어 결혼을 하지만, 콩깍지가 벗겨지고 나면 상대방의 단점이 보이고 성격차이가 감정싸움으로 번져 이혼을 결심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서로 맞지 않음을 인정하고, 두 부부가 합의하에 이혼을 한다 하더라도 재산분할이며, 양육문제며, 법적인 이혼 절차는 까다롭기 때문에 경황이 없는 상황에서 놓치는 부분이 없도록 협의이혼서류를 꼭 철저하게 검토하여야 합니다. 

협의이혼 사례

A씨와 B씨 부부는 결혼 한 뒤 13년만에 협의 이혼 신청을 하게 됩니다. A씨는 협의 이혼 하기 한 달 전 위자료를 포기하고, 재산분할을 청구 하지 않겠다는 내용으로 각서를 작성하게 되는데요. 이에 협의 이혼 후 모든 재산은 B씨가 가져가게 되었습니다. 이후 A씨는 B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 하게 됩니다. 결혼 생활 중 B씨가 아들을 폭행하여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는데, 협의 이혼 과정에서도 위협을 받아 각서를 작성할 수 밖에 없었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 하게 된 것입니다.

 재판부는 재산분할 청구를 포기하겠다고 각서를 작성한 것은 재산분할 관한 협의에 해당하기 때문에 유효 하다고 판단해 원고 패소 판결했는데요. 이어 A씨가 재 항소한 3심에서 대법원은 아직 발생하지도 않은 권리를 미리 포기하겠다고 작성한 각서 내용은 허용될 수 없다며 원심을 깨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어 두 부부가 재산 분할 방법과 재산 분할 기여도에 관련해 진지한 논의를 했다고 볼 자료가 없고, A씨가 재산분할을 포기할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협의이혼 서류 검토 시 확인해야 할 것

 협의이혼에 A씨가 합의 했고, 이 과정에서 재산분할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서면 각서를 작성했다 하더라도 이는 재산분할 청구권의 사전포기에 불과하며 성질상 허용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B씨에게만 일방적으로 유리한 약정이기에 진정한 합의된 내용이라 볼 수 없고, 이혼이 임박한 시기에 작성한 각서에 한해서는 예외적으로 유효 할 수 있으나, 위 사례의 경우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배우자의 폭행, 위협, 협박 등의 사유로 강제적으로 재산분할청구권 또는 양육권을 포기하겠다는 각서를 작성하게 되었다면 변호사를 통해 이 각서가 유효한지 검토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부간 합의 하에 이루어진 이혼이라 하더라도, 부부 두 사람의 협력으로 형성된 실질적 공동 재산을 분배 하는 것이 재산분할의 주 목적이기 때문에, 이혼이 성립 한 후에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 사례에서 B씨가 작성한 재산분할 청구권 포기 각서는 구체적 이혼 성립 여부가 결정되기 이전에 작성 된 것으로 유효하지 않다는 판결을 받은 것입니다. 아직 이혼이 성립되지 않은 당사자가 협의 이혼을 합의하는 과정에서 재산분할 청구권 포기, 혹은 양육권 포기하는 내용의 각서를 서면으로 작성하는 경우, 사전포기에 불과 할 뿐,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로써 포기한 약정으로 보긴 어렵습니다. 

협의이혼서류 검토가 중요한 이유?

 부부간 서로 협의 하에 이혼을 하다 하더라도, 협의이혼서류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유리하지 못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위 사례에서 보듯이 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과 위자료 청구, 양육권과 양육비 분쟁은 피해갈 수 없기 때문에 협의이혼이라 하더라도 동의서 등 서류를 변호사를 통해 검토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위 사례의 경우 A씨가 배우자 B씨에게 재산분할 청구권을 포기하겠다는 각서를 받아냈지만, 그 서면 서류는 효력을 인정받지 못하였습니다. 협의 이혼 시 효력을 인정 받기 위해서는 매우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으로 작성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협의이혼서류검토를 변호사를 통해 검증 받아야 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두 사람의 합의 된 내용을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법적 구체적 사실에 근거 하지 않으면 법적 분쟁 소송을 통해 무효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적 효력이 있는지를 확인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A씨가 재산을 포기하겠다는 각서를 사전에 작성했다 하더라도 그 기간과 내용에 따라 법적 판결은 달라지기 때문에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해 해당 내용의 검토 과정을 거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협의 하에 이혼한다 하더라도, 재판부에서 서류 검토 과정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불리한 상황으로 가지 않고, 원하는 방향대로 협의 이혼이 진행되길 원한다면 필요 서류 작성시 꼼꼼하고 세심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박철환 변호사는 개인이 판단하고 작성하기 힘든 협의이혼서류검토 과정을 세심하게 진행해 원만하게 절차가 진행 되도록 도움을 줍니다. 협의이혼 시 필요한 합의서와 신청서, 양육권과 재산분할 관한 협의서 등 필요서류를 확인하고 변호사를 통해 협의이혼서류검토 과정을 거친 후 안전하게 이혼절차 진행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