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변호사 와 함께 알아보는 재산분할

협의이혼변호사 와 함께 알아보는 재산분할

이혼을 하고자 생각을 하게되었다면 배우자와 협의를 통해 이혼을 하는 상황이 많이 생깁니다. 하지만 이때 주의해야할 부분이 있습니다. 협의서를 작성할 경우 이혼을 하면서 재산분할은 어떻게 되며 양육권은 어떻게 되고 위자료는 어떻게 된다던지 이러한 전체적인 부분이 상세하게 빈틈없이 기재되어야합니다. 만약 협의서에 빈틈이 많게되면 이혼 이후 그 협의서는 법적 효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와 반대로 협의서를 작성할 때 협의서로 인해 이후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협의서가 제대로 작성되었고 이후 법적효력이 발생될 수 있다면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꼼꼼하게 체크해야합니다. 이런부분에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협의이혼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으셔서 서류검토를 요청하시는것도 좋은 방법이 될것입니다.

오늘은 협의이혼 이후에 생길 수 있는 재산분할 문제에 대해 사건을 보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Q는 W와 만나 결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둘은 결혼생활이 맞지 않았습니다. 그로인해 Q와 W는 몇해 뒤 혐의하에 이혼을 하게되었습니다. 그런데 협의이혼을 하기 전에 Q는 협의로 이혼을 하면서 위자료에대한 부분을 달라고 하지않을것이며 재산분할을 해달라고 하지 않을거라고 협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러한 협의서 내용대로 혐의이혼 후 모든 재산은 W가 챙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일이 있던 후 Q는 W와 본인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를 W가 자주 때려 결혼생활을 유지할 수 없었던 것인데 협의 이혼 시 W로부터 위협을 받아 협의서를 쓸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하면서 재산분할에 대해 소송을 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확인한 일심의 재판부는 이혼 전 이미 협의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내용에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들어있어 Q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며 Q에게 패소를 알렸습니다. 2심까지 가게되었지만 2심도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대법까지 올라가게되었습니다. 대법재판부는 Q와 W가 함께 노력하여 쌓아올린 재산의 크기나 그 돈에 대한 기여도나 분할에 대한 방법 등으로 진지하게 의논한 사실이 있었는지 확인할 자료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Q가 모든 재산분할에 대한 금액을 포기할이유나 근거도 찾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Q가 협의이혼을 하기 전에 협의서에 작성한 재산분할에 대한 포기한다는 내용을 적었다고 하여도 이러한 것은 성질적으로 허용이 될 수 없는 재산분할청구 권리 사전포기일 뿐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말하면서 원심에서 판결한 내용에는 확실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되어 대법재판부는 원심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고 돌려보냈습니다.

 

지금까지 협의이혼 후에 생길 수 있는 재산분할분쟁을 보았습니다. 아직 이혼을 하지 않는 이혼 예정인 사람이 이후에 혐의이혼을 하는것에 대해 협의를 하는 중 합의이혼을 전제로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을 쓸 경우, 부부가 함께 의논한 결과 부부중 한사람이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게된 상황으로 까지 간 연유가 확실하지 않는 이상 그 작성 내용은 허용되지 않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만약 위의 사건처럼 협의이혼을 하여고 한다면 협의이혼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살피고 진행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미 협의 이혼을 한 후에 재산분할 등을 청구하고 싶다면 협의서를 가지고 변호사와 상담을 하여 진행이 가능할지 어떻게 해야할지 알아보는것도 좋습니다.

 

박철환 변호사는 수많은 이혼문제를 해결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로서 여러분이 겪고있는 상황을 꼼꼼히 판단하여 상황에 적합한 해결책을 드릴 수 있습니다. 만약 지금 협의이혼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시라면 먼저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