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파혼재산분할 안심할수 있는 결과를 위해

대전파혼재산분할 안심할수 있는 결과를 위해

결혼을 하는 것보다 훨씬 복잡한 것이 바로 이혼하는 과정입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좋은 감정으로 헤어짐을 결정하는 경우는 많지 않기 때문에, 감정이 극에 달해있는 순간에서도 마지막까지 법적, 서류적인 관계를 정리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데요. 결혼을 하지 않고 약혼한 사이에서 파혼을 하게 된다면 이혼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을까요? 사례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선수 A씨는 결혼정보회사를 통해 B씨를 만나 8개월 교제 끝에 약혼을 하게 됩니다. 이후 두 사람은 해외에서 약 1년이란 시간 동안 함께 지내며 사실혼 관계를 유지 했는데요. A씨가 출전하는 대회에 투어를 함께하며 B씨는 열심히 응원하고 내조하며 지내게 됩니다. 하지만 이들의 관계는 A씨의 파혼 선언으로 끝을 맺게 되었습니다. 결혼식을 두 달 앞둔 B씨는 A씨의 부모님에게서 일방적으로 파혼 통보를 받게 된 것인데요. 이에 B씨는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B씨는 A씨와의 결혼을 준비하면서, 신혼 집 구입을 위해 약 1억원을 사용한 비용과, 그 동안 해외를 오가며 사용한 항공료 등의 물질적 손해비용과 함께 정신적 위자료를 포함 약 7억여원의 금액을 손해배상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사실혼이 인정되는 기간 동안 B씨가 A씨의 대회에 동행해 음식을 챙겨주고, 의류를 세탁해 주는 등 내조 한 것이 인정 되었기에 A씨가 대회에서 획득한 우승 상금도 이혼재산분할 대상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덧붙여 A씨가 대회에서 받은 상금으로 축적된 재산 약 30억원의 5%인 약 1억6천여만원을 약혼자 B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앞서 1심에서는 파혼을 일방적으로 통보한 A씨가 약혼자 B씨에게 위자료 5천만원과 재산상 손해액 1억6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는데요. 이를 받아들이지 못한 약혼자 B씨는 항소하였고, 항소심 재판에서는 위자료 3천만원과 재산상 손해액은 약 1억2천여만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대신 B씨가 A씨와의 사실혼 관계 기간 동안 대회 우승상금으로 벌어들인 재산 약 30억원에 대해서도 이혼재산분할대상으로 보고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에 A씨가 약혼자 B씨에게 지급해야 하는 총 금액이 약 2억원에서 3억원으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위 사례에서는 법적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정식 부부는 아니지만,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오던 약혼자가 파혼을 하는 경우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다고 판결한 경우 입니다. 이처럼 이혼재산분할에 있어서 자신의 명의로 된 재산이 없어서 한 푼도 받지 못할까 걱정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대전파혼재산분할 변호사는 이혼재산분할은 누구의 소유로 되어 있냐의 문제가 아닌, 재산을 형성하기 위해 어느 정도 기여 했는지 여부로 금액이 판단된다고 설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전파혼재산분할 변호사의 법적 자문을 통해 부부관계에서 재산 형성에 있어 얼마나 기여했는지 충분히 입증 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이혼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혼재산분할과는 다르게 혼인 신고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파혼을 하게 되는 경우, 서로의 재산을 확인하고 분할 받는 과정이 쉽지 않은데요. 이런 경우 대전파혼재산분할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어느 정도 재산형성에 일조했는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방법부터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재산 형성 기여에 일조했다는 명확한 근거가 있다면 증거자료를 통해 입증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대전파혼재산분할 변호사를 통해 입증할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빠른 법적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위 사례의 경우 약혼한 이후 사실혼 관계에서 약혼자가 대회에서 우승할 수 있도록 내조한 사실을 입증 할 수 있고, 그 기여가 인정되어 이혼재산분할 금액을 청구 받을 수 있었는데요. 대전파혼재산분할 변호사는 재산분할이 불가피 하다면, 위 사례에서처럼 위자료를 통해 물질적 손해배상과 정신적 피해보상을 청구 받을 수 있기에 체계적으로 법적 분쟁을 준비 할 것을 당부합니다. 이혼재산분할 과정은 재산 형성에 기여한 내용을 입증하는 과정이 결코 쉽지 않고, 법적 분쟁 소송 기간이 길어 감정적으로 지칠 수 있는 싸움이기에 경험이 풍부한 대전파혼재산분할 박철환변호사를 만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약혼자와의 파혼으로 힘들고 지친 상태이겠지만, 이럴 때 일수록 어떻게 대응하고 처리해 나가는 것이 좋은지 빠른 대책과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개인이 혼자서 대응하기에 무리가 있다면, 법적 조력자를 만나 대비 방안을 세우고, 신속하게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법적 부부가 아닌 사실혼 관계기간이 지속 된 약혼 사이 관계에서도, 파혼재산분할이 가능하기에 자신의 기여분을 인정받아 재산 분할 요청 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