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변호사 논산 보령 이혼상담가능

공주변호사 논산 보령 이혼상담가능

 

 

 

 

이혼을 할 때 가장 분쟁이 많이 일어나는 부분이 재산분할입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나누는것인데, 재산형성에 있어 두사람의 기여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기여도를 수량화한다는 것이 어려우므로 혼인기간, 혼인 중 생활정도, 혼인파탄의 유책성, 현재의 재산정도, 장래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기여도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것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으로 부부 중 누구의 소유인지가 불분명한 공동재산입니다. 혼인 전부터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 상족,증여 등으로 취득한 재산은 대상이 될 수 없는데요. 하지만 다른 일방이 그 특유재산의 유지나 증가에 기여하였다면 그 증가분에 대해서는 재산분할에 포함됩니다. 공주변호사와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A는 직장에서 만난 B씨와 결혼을 전제로 만남을 가지다가 결국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A씨는 집안이 여유로운편은 아니었지만 오랜기간 직장생활을 하며 모아둔 적금으로 조그마한 전셋집을 마련하였습니다. B씨 또한 집안이 여유있는 편이 아니었지만 두사람 모두 맞벌이에 절약하며 살다보면 자녀도 낳고 행복한 결혼생활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결혼을 하게되었습니다. 결혼 후 A씨는 경제권을 아내가 맡는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여 본인의 월급을 B씨에게 맡기고 본인은 용돈을 받으며 생활을 하였습니다.

 

 

 

 

나름 행복한 결혼생활을 이어가던 중 자식들도 어느정도 자라 조금 더 큰 집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A씨는 B씨에게 그동안 저축한 금액이 얼마인지 물어보았습니다. 하지만 B씨는 모아둔 돈은 없고 오히려 빚이 있다는 말을 하여 A씨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알고보니 B씨는 결혼 전부터 상당한 금액의 빚을 지고 있었으며 결혼 후에도 지속적으로 이자가 늘어나 상환하지 못한 상태였고 이 사실을 오랜시간동안 A씨에게 말하지 않은 것입니다.

 

 

 

 

결국 두 사람은 이혼하게 되었고 B씨는 A씨에게 본인의 재산과 빚을 모두 분할할 것을 주장하였으나 A씨는 공주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빚을 분할할 필요가 없다는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이렇게 이혼시 재산분할 소송에서 전문가의 조력이 없다면 본인에게 불리한 상황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경험이 풍부한 이혼전문변호사의 법적조력을 받아보셔야 하는데요.

 

 

저희 법무법인 지원에서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인증받은 이혼전문변호사가 직접 상담을 하여 소송 진행 및 종료까지 사건을 책임지고 수행하고 있습니다. 공주변호사는 다양하고 수많은 가사소송경험을 통해 전문적인 지식 및 노하우를 지니고 있어 보다 실질적인 해결책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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