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이혼상담 받고 재산분할을

대전시이혼상담 받고 재산분할을

우리는 짚신도 짝이 있다는 말을 많이 듣고 살았습니다. 그렇기에 언젠간 짝을 만나 결혼을 할것이라는 꿈을 갖고 살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결혼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닌 결혼을 한 후 잘 사는 것을 목표로 해야할 것입니다. 요즘은 결혼을 하더라도 각종 불화로 인해 이혼을 하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혼을 해야하는 상황이 생기게 되면 그동안 부부로서 함께 쌓아올린 재산적인 부분에 대해 대전시이혼상담을 받아 분할을 해야할것입니다.

그러나 이때 재산분할에 포함될 수 있는 재산의 범위가 어느정도 까지 해당되는지, 알아봐야하며 또한 그 재산의 크기가 총 어느정도 인지도 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재산이 형성되게되기 까지 자신이 얼마나 기여를 하였는지도 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알것이며, 어떻게 주장해야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때문에 대전시이혼상담으로 방법을 찾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이혼시에 재산분할문제 중 부부가 갖고 있던 채무는 어떻게 되어야 하는걸까요? 이부분에 대해 알아볼 수 있도록 사례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이 사례의 사건을 보면서 살펴보겠습니다.

 

Q는 E와 부부사이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둘은 협의이혼을 하게되었습니다. 그리고 Q는 이후 재혼을 W와 하였습니다. 그리고 Q와 W는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행복할줄만 알았던 Q의 결혼생활은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W는 Q에게 힘을 가하여 밀어 넘어뜨려 상해를 입기기도 하였고 어느날은 음주를 거하게 하고 집에 들어온 W가 Q의 어머니로 인해 Q와 W의 사이가 틀어지게 되었다고하면서 큰 소리로 난리를 피웠습니다. 그런 상황에 Q는 아이에게 악영향이 갈 것을 우려하여 아이를 데리고 자신의 동생의 집으로 가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W가 Q를 찾아 Q의 동생집으로 가서 Q의 동생집에 함께 살고 있는 Q의 어머니에게 딸을 돌려달라며 소동을 피우기도 하였습니다. W의 행포는 이뿐이 아니었습니다. W는 Q에게 Q의 어머니를 협박하는 내용의 서류와 휴대전화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던 것 인데요. Q는 W의 횡포를 참다못해 이혼소송과 함께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담당 재판부는 Q와 W는 이혼을 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W는 Q에게 뉘자료를 몇천만원을 주라고 하였습니다. 또 양육권과 친권은 Q가 갖게되었습니다. 그러나 Q가 청구하면서 본인이 갖고있는 채무금액 몇천만원도 재산분할의 대상이라고 주장했었지만 재산분할은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재산분할 진행은 결혼생활 중에 생긴 재산에 대한 청산을 하는 것 뿐 아니라 이혼을 한 이후에 생활이 가능하게하도록 하는 것 등 부양적 요인으로서 고려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때 소극재산으로 분류되는 채무를 분할을 해야할 경우 빚을지게된 경위와 내용, 금액의 크기등을 고려하여 분할이 될지 안될지, 된다면 어떻게 분할을 해야할지 정해야합니다. 소극재산인 채무는 적극재산인 일반재산을 분할할때의 경우과 똑같이 기여도를 확인하여 분할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인해 재판부는 Q의 채무중 대부분은 W와 따로 살면서 생긴 채무가 대부분이였기에 그 채무는 부부가 함께 빌린돈으로 포함시킬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Q의 어머니 이름으로 대출한 돈이 Q와 w의 결혼생활에 정말 사용되었다는 근거와 증빙자료가 없기에 공동재산으로 넣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때문에 해당 내용을 전체적으로 고려했을 때 Q의 채무를 W에게 부담시키는 것을 재산분할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 것 이라고 재판부는 설명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대전시이혼상담이 필요한 채무의 재산분할이 문제가된 사건을 보았습니다. 채무를 분할하기 위해서는 그 내용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돈이 어디에 사용되었는지 등이 말이지요.

 

만약 지금 대전시이혼상담이 필요한 상황이시라면 박철환 변호사는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박철환 변호사는 대전시이혼상담을 통해 의뢰인들에게 빠른 해결책을 찾아드릴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