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상담변호사 적극대응

성범죄상담변호사 적극대응

 

 

 

만원 버스 혹은 지하철, 공중이 밀집된 장소 등 타인과의 신체적인 접촉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 고의의 여부를 떠나 신체적인 접촉이 이루어졌다면 성범죄 혐의를 받게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사회적으로도 엄청난 이슈로 자리잡고 있으며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어 처벌 또한 강화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성범죄상담을 위해 많은 문의를 주고 계십니다.

 

 

 

 

성범죄 유형에 대해 설명드리자면, 타인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하는 유형력을 행사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를 강제추행이라고 하며 형법 제 29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강제추행 뿐만 아니라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고, 그 촬영물을 반포/제공/판매한 자는 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죄가 적용되어 5년이하의 징역 및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이러한 행위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더욱 더 강력한 처벌이 내려지게 됩니다.

 

이러한 성범죄는 대게 두사람만 있는 공간 혹은 cctv가 드문 곳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서로의 진술에 있어 누가 더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지가 사건 해결의 핵심입니다.

 

 

 

 

하지만 성범죄 사건 특성상 보통 피해자의 진술을 기반으로 하여 수사가 진행되게 됩니다. 따라서 수사 과정에서 진술을 번복하지 않고 일관되게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며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토대로 적극적으로 주장하셔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저희 법무법인 지원 피앤피에서는 형사전문변호사가 의뢰인의 사안에 대해 면밀히 파악하여 상황에 맞는 적절한 방향성과 대응방안을 제시하여 긍정적인 방향으로 사건을 이끌어드리고 있습니다.

 

 

 

 

성범죄로 인해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게 된다면 보안처분을 받게 되는데, 보안처분을 받게될 경우에는 최대 30년간 신상정보등록 대상이 되며 특정기간 취업제한, 승진제한으로 인한 사회적 불이익을 받게됩니다. 뿐만 아니라 일부국가 비자발급제한 등 일상생활하는데에도 어려움이 따르며 이러한 보안처분을 받게되면 사회적으로 성범죄자로 낙인찍히게 되므로 성범죄 사건에 휘말렸다면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신속하게 대처 방법을 모색하여야 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지원피앤피에서 운영하고 있는 형사전문대응팀은 형사법 전문분야 등록증서를 보유한 형사전문변호사들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보다 전문적인 법률서비스제공이 가능하며 의뢰인과의 면밀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한 뒤 CCTV나 주변 목격자 진술과 같은 객관적인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여 맞춤형 솔루션을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다수 승소사례를 통한 노하우와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법무법인 지원 피앤피 형사전문대응팀! 형사전문변호사와의 1:1 상담이 가능한 것은 물론 여성/남성변호사 모두 상담이 가능합니다.

 

 

 

 

법무법인 지원 P&P는 대전 주사무소, 평택/천안/청주 분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어 충청/경기 지역의 수준높은 법률상담을 통해 의뢰인의 권익보호에 힘쓰고 있습니다.

사무실로 내방하시면 비밀유지를 약속드리는 1:1 성범죄상담이 가능합니다. 내방이 어려우시다면 전화나 홈페이지, 카카오톡을 통해 문의해주세요. 성범죄상담변호사가 실시간으로 답변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