든든한 법률파트너, 지원피앤피

24인의 변호인이 여러분의 길에 동행합니다.

형사·이혼전문 변호사의 차이 자세히보기

형사소송

형사사건변호사 알아보고 있다면

박철환변호사 2019. 8. 7. 17:35

형사사건변호사 알아보고 있다면

 

최근 사랑하는 사이인 연인간에 물리적, 정신적 폭력을 가하여 상처나 흉터, 심각하게는 죽음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데이트폭력 사건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데이트폭력은 날이 가면 갈수록 폭력의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고, 그로 인해 위험성 또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겨주는 데이트폭력은 협박이나 사진 및 영상유포, 물리적인 폭행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으며 실제 데이트범죄의 재범률은 76%에 달한다고 합니다.

즉, 상대방에게 폭력을 휘두른 후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였다가 또 다시 폭력을 행하는 등 이러한 악순환이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것입니다.

 

 

 

 

데이트폭력이 사회적인 문제로 떠오르자, 정부에서도 데이트폭력처벌을 대폭 강화하고 있으며 재범 방지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데이트폭력은 폭행죄, 성범죄, 상해죄 등 다양한 유형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폭행죄를 가벼운 경범죄로 생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지만, 점차 형사법에 따라 데이트폭력처벌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데이트폭력 중 가장 민감하고 예민한 문제는 성과 관련된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임대/제공/판매/전시한 자는 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죄가 적용되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상대방의 동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의사에 반하여 유포했을때에는 강력한 처벌을 받게됩니다.

 

 

 

 

 

특히 이러한 성범죄와 관련하여 처벌을 받게될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보안처분'을 함께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보안처분이란 성범죄자의 재범을 막기 위한 조치로서 벌금형 외에 신상정보등록과 공개, 특정기관 취업제한 등 사회생활 및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추가적인 처분을 말합니다.

 

 

 

따라서 데이트폭력의 경우에는 폭행죄 및 성범죄, 상해죄 등 다양한 사건을 포괄할 수 있으므로 피해자/피의자 모두 사건이 개시된 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진술의 방향성 및 대응방안을 상의한 후 체계적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피해자의 경우 안일하게 생각하여 초기대응이 신속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형사처벌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음을 꼭 기억하셔야 하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수사기관에 본인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설득하여야 원만한 해결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사건을 보다 전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형사사건변호사를 선임하여야 할까요?

형사사건변호사를 선임하기 전,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형사법 전문분야로 등록되어있는 형사전문변호사인지 필수적으로 체크하여야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지원피앤피에는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인증받은 6인의 형사전문변호사로 구성된 형사전문대응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많은 사건을 해결한 경험이 있는 형사전문변호사가 직접 의뢰인의 사안에 대해 면밀히 분석하여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여 긍정적인 결과로 이끌어드리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다양한 형사사건경험을 토대로 전문성 및 노하우를 지닌 본 법무법인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여 사건해결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초기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사건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형사사건.

의뢰인의 철저한 비밀보장을 약속드리며, 남성 및 여성 형사전문변호사와의 1:1 상담이 가능하니 상담을 원하시거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지원 P&P로 문의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