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촬영죄 처벌위기라면

카메라촬영죄 처벌위기라면

 

 

 

날이 더워짐에 따라 증가하고 있는 성범죄. 그 가운데에서도 불법촬영물에 대한 범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몰카범죄'라고도 일컫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에는 나이와 사회적 지위를 막론하고 누구나 저지를 수 있는 범죄로 인식되고 있으며 최근 스마트폰의 대중화, 소형카메라의 기술 발전으로 인하여 더욱 손쉬운 몰래 카메라 촬영이 가능해져 몰카범죄가 증가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행위는 엄연히 성범죄라는 사실을 인지하여야 하며 단순한 호기심으로 인해 촬영을 했다고 하더라도 처벌대상이 된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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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죄'의 경우에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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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공연히 전시 상영한 자 또는 촬영 당시에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여도 사후에 그 촬영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을 한 자도 위와 동일한 처벌을 받게됩니다.

게다가 영리를 목적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통신망을 통해 유포한 경우 7년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이러한 카메라촬영죄로 인해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게 될 경우, 재범방지를 위한 보안처분이 추가로 내려지게 됩니다.

보안처분을 받게 되면, 특정기관 취업제한으로 인한 사회적 불이익은 물론, 일부국가 비자발급제한, 신상정보등록 대상, 성교육 프로그램 이수명령이 내려지게 되므로 성범죄 피의자 혐의를 받게되었다면 경각심을 가지고 사건이 원만하게 해결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게다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에는 디지털 포렌식 수사기법이 활용되기 때문에 피해자가 사건현장에서 촬영한 사진이나 동영상을 삭제하더라도 쉽게 복구가 가능합니다. 만일 이 과정에서 그 전에 촬영했던 불법 촬영물까지 확인된다면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일반인 뿐만 아니라 최근 방송인을 비롯하여 다수 연예인들도 카메라촬영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에 연루가 되었다면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한 후 신속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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