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금횡령죄 처벌 및 대응방법

공금횡령죄 처벌 및 대응방법

 

 

 

살아가다보면 공동의 목적을 위해 사용되는 돈을 접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공금이 목적에 맞게 잘 사용되어진다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공동을 위해 쓰여져야 할 돈을 탐하게 되어 개인의 이득을 위해 몰래 사용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실제로 국가나 공공단체의 운영을 위하여 마련된 자금을 개인이 불법으로 사용하여 문제가 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이러한 경우에 어떠한 혐의를 받게되며 그 처벌수위는 어느정도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만이 범할 수 있는 신분범이며 객체는 자기가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입니다.

여기서 보관이란 재물에 대한 현실적인 지배를 뜻하며 반드시 손에 쥐고 있을 필요는 없고 사실상 법률상의 지배를 하고 있으면 됩니다.

또한, 횡령은 불법영득의 의사를 가지고 그 의사를 실현하는 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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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한편, 공금이란 개인의 돈이 아닌 어떠한 조직이나 모임의 구성원 전체 또는 국가나 법인 회사와 같은 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돈을 말합니다.

따라서 공금횡령은 단순횡령죄보다 업무상횡령죄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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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라는 신분 외에 조직의 업무를 보는 사람이라는 신분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며 이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업무상배임죄는 업무상횡령죄와 마찬가지로 업무자라는 신분이 죄의 성립요건입니다.

즉,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죄가 성립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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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금횡령 또한 재산상의 이익을 취한 것이므로 요건에  따라 횡령죄/배임죄 혐의를 받게됩니다.

횡령죄와 배임죄는 얻는 이익의 형태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만이 죄의 객체라고 본다면 배임죄는 타인의 재물 뿐만 아니라 다른 형태의 재산상의 이익까지 객체에 포함되어 죄가 성립됩니다.

또한, 횡령죄의 경우에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라는 신분이 필요하며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라는 신분이 필요합니다.

 

 

 

 

만일 억울하게 공금횡령죄의 혐의를 받고있을 경우 사안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모색하여야 하여야 공금횡령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인이 홀로 증거를 수집하고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전략적인 대응방법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지원 피앤피는 횡령, 사기, 성범죄 등 다양한 형사사건에 대해 풍부한 경력과 해결노하우를 바탕으로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분야로 등록되어 있는 형사전문변호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특화된 법률서비스제공이 가능하며 체계적으로 사건을 관리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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