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 처벌위기에서 벗어나려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처벌위기에서 벗어나려면

 

 

 

요즘같은 여름철에는 불법촬영을 비롯한 디지털성범죄, 강제추행 등 다양한 성범죄사건을 더욱 더 흔히 접하게됩니다. 뉴스에서나 인터넷을 통해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이러한 사건은, 언제 어디서든 예측불가능한 상황에서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사건입니다. 만일 이러한 일에 연루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당황스럽고 곤란하기 마련인데요. 성범죄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신속하게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전문적인 법률자문을 구하여 체계적으로 해결하여야 합니다.

 

 

 

 

성범죄는 사건은 특성상 대부분 피해자의 진술을 기반으로 수사가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일반인의 경우에는 사건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기가 어려운데다가 법적인 전문지식이 없으므로 어떠한 발언이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 어떠한 발언이 본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지에 대한 판단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의자 혐의를 받고계시다면 사건 초기에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조사과정에서 일관된 진술과 적극대처를 통해 대응하시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성범죄의 종류와 범위가 매우 다양해지고있는데, 특히 기술의 발달로 인해 카메라 또는 휴대폰을 이용하여 불법촬영을 하는 등 죄질이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불법촬영 및 디지털성범죄라 불리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적욕망이나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 제공, 임대, 판매, 공공연히 전시 상영할 때 처벌되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뿐만 아니라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불법 촬영물을 유포할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또한, 성범죄의 경우에는 다른 형사범죄에 비하여 재범률이 높고 피해자의 정신적,신체적 고통이 심하기 때문에 피해자를 보호하며 재범을 막기위해 보안처분이 도입되고 는데요.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선고받을 경우에 추가로 적용되는 보안처분에는 신상정보등록, 특정국가 비자발급제한, 특정기관의 취업제한 등이 있으며 사회생활 및 일상생활을 하는데에 큰 불이익이 따르게됩니다.

따라서 성범죄의 경우에는징역이나 벌금 등 처벌과는 별도로 보안처분을 받게되므로 사회적으로 성범죄자 낙인이 찍힐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을 함에 있어서도 크나큰 불편함을 느낄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강제추행, 데이트폭력 등 성범죄 혐의를 받고고있다면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찰/검찰 수사 및 재판과 관련하여 어떠한 방향으로 가야할지 구체적인 전략수립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부정적인 방향으로 사건이 흘러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형사전문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아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법 조항을 인지하고 유사한 판례를 통해 최선의 변론을 하여야 본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지원피앤피에서는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로 등록된 6인으로 구성되어있는 형사전문대응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 강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 수많은 형사사건경험 및 승소사례를 보유하고 있어 사안에 따른 적절한 증거확보 및 변론을 통해 의뢰인에게 특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체계적으로 사건을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명백하고 객관적인 증거물로 법에 입각하는 근거를 내세워 변론하는 것은 물론 어떠한 상황에서도 유연하게 대처하여 의뢰인의 권익보호에 힘쓰고 있는 법무법인 지원 피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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